관인초등학교 - [일반] 2023 선행교육 예방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연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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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[일반] 2023 선행교육 예방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연수

이름: 신명희
작성일: 2023-10-10

교훈

2023 선행교육 예방 및
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연수

관인 통신 발행

정직
성실
노력

2023-122호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 본교에서는 「공교육정상화법」과 학교 교육계획을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과 전인적 교육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교 내 선행교육을 근절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선행학습 예방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.

선행학습의 의미

선행교육	교육관련기관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·도교육과정,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
선행학습	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및 시·도교육과정,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하는 학습

2.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필요성
: 선행학습은 학교의 수업 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,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교육 목적에도 어긋나며,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

3.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
: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(약칭: 공교육정상화법)

4.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주요 내용
①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
②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
③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마련
④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 철저

5.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효과
(1)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직접적 효과
① 대학 입학전형(논술·구술시험 등)의 선행 출제 해소
② 초·중·고교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평가·출제가 현격히 감소
③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 방지

(2) 중학교 현장의 선행교육 관련 인식 개선
① 교육과정 준수에 대한 인식 강화
② 교수·학습 및 평가 방법의 변화(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로 수업 및 평가의 내실화)
③ 방과후학교 교과 지식의 확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요구 증가

6.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책무

「공교육정상화법」 제6조(학부모의 책무)
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
지원하고,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

7. 선행교육 Q&A

Q	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
A	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. 통상적으로 교수·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.

Q	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?
A	그렇지 않습니다. 「공교육정상화법」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지 않습니다.

선행교육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?

그렇지 않습니다.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·도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. 「공교육정상화법」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.

교과 간 혹은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
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?

그렇지 않습니다.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(학년별) 진도 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,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 다만 한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재구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

Q	선행교육 예방을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나요?
A	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며, 교육청에서는 시·도교육청 차원의 점검단 또는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[참고] 「공교육정상화법」 적용의 제외

제16조(적용의 배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< 개정 2019. 3. 26. >
1. 「영재교육 진흥법」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
2. 「초･중등교육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
3. 국가교육과정과 시･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･예술 교과(군), 기술･가정 교과(군), 실과･
제2외국어･한문･교양 교과(군), 전문 교과
4.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2023. 10. 10.

관 인 초 등 학 교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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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:

122_선행교육 예방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연수.hwp (125.50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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